최근 방문
정청래 "조작 검사 모조리 찾아내 처벌해야...법왜곡죄 신속 처리"
댓글
0조회
1,367추천
7
영상 초반은 오세훈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법왜곡죄 관련은 2분 40초 즈음부터 나옵니다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법왜곡죄 관련 영상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법왜곡죄(法歪曲罪)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죄입니다.
라고 하네요
검새 판새들이 이런짓거리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걸 강력 처벌하는 법을 입법하겠다는거 같네요 빠르게 입법되어
쓰레기짓 하는 판검새들을 강력 처벌하는날이 빨리 오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해외 드라마 보면 판새들도 재판하다 체포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흔하게 감상할 수 있었음 좋겠네요
아래는 비슷한 내용으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의 영상입니다
용인자연농원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