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대한민국출산지도가 “여성을 애 낳는 기계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행정자치부는 보도자료를 내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통계와 출산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출산지도(birth.korea.go.kr)’를 구축·완료하고 29일부터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출산지도 소개’ ‘출산지도’ ‘통계로 본 임신출산’ 등이 적힌 화면이 나온다. 이 홈페이지엔 ‘지자체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란 설명이 붙었다. 지역별 출산율·평균 초혼연령 등 결혼·임신·출산 관련 통계와 지역별 출산 지원 제도 등을 볼 수 있다.
이중 ‘가임기여성인구수’를 표기한 지도가 문제가 됐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국 지도에서 각 지자체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에 가임 여성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1명 단위로까지 공개된다. 예컨대 서울시 마포구는 가임여성 8만5174명이 거주해, 전국 30위를 기록했다.
이 자료를 접한 여성들은 불쾌감을 표했다. 29일 이 지도를 소개한 행정자치부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가임기 여성을 지도에 표시해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가” “저출생의 원인이 여성인가. 이 지도의 의도는 무엇인가” “포궁(자궁) 맡겨놓았느냐. 육아하기 좋은 복지 서비스를 만들라”는 항의 댓글이 수백개 달렸다. “가임기 여성 수 통계가 분명 필요하겠지만, 순위까지 매겨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에서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29일 오후 4시 현재 일시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보도자료에서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지역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 적극적 시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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